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축소를 통한 증원 최소화와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12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는 단순히 책걸상을 추가한다고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많은 휴학생이 복학할 2027년에 490명이 증원된 사실 또한 의대에 큰 짐을 지게 하는 것이기에 2027년 증원을 유예해달라는 의견이 묵살된 것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교육부는 의학교육과정 전반을 대학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추후 정원을 회수하는 것이 아닌 사전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7년 증원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직후 의료계의 반발과 부실교육 우려가 이어지자 정원은 그대로 두고 대학별로 '모집인원'을 조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에 "허울뿐인 의학교육자문단이 아닌 의학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며 "협의체를 통해 대학별 수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의대 교육의 질 저하 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들을 대상으로는 "정당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집행부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단합된 의료계의 의견이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려 지역의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2024년 의정갈등이 시작될 당시처럼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의협은 11일 의료계 거버넌스 회의, 12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상임이사회, 16개 시도의사회회장단협의회 등을 잇따라 열어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정하지는 않았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다양한 직역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듣고 수렴하는 단계"라며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이해·해석의 단계에 있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설 전후로 회의와 간담회 등을 잇따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대 인력 심의 기준에 대한 검증 필요성과 관련해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이어 14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후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연다.
다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증원 규모가 전 정부 때보다 적고 증원 인력을 모두 지역의사로 양성하기로 한데다 대다수 전공의가 집단사직으로 1년 6개월간 의료현장을 떠났다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강경 대응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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