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마저 "관세 정책 반대"…트럼프 리더십 '흔들'

집권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세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류도 통하지 않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하원, 트럼프에게 ‘반기’

하원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를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이 낸 결의안에 공화당 의원 여섯 명이 가세해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처리됐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명, 민주당 214명이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차례 반기를 든 토머스 매시 공화당 의원(켄터키주)을 비롯해 케빈 카일리, 돈 베이컨, 댄 뉴하우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제프 허드 의원이 공화당 지도부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 베이컨 의원은 기자들에게 “원칙에 따라 투표했다”며 “네브래스카를 위한 달콤한 제안(회유 시도)이 있었지만 이는 네브래스카의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이탈표가 대거 쏟아진 것은 관세정책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동맹국에 관세 위협을 계속하는 데 대한 반발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에 펜타닐(합성마약) 유통 책임과 국경 안보를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했다. 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중국 방문 이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하원의 반란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SNS에 “하원이든 상원이든 관세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은 선거 시즌이 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여기엔 예비선거도 포함된다”고 적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다.

◇트럼프 “심각한 대가” 위협

하원 통과만으로 결의안이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상원까지 통과해야 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상원은 지난해 비슷한 결의안을 여러 차례 통과시킨 이력이 있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캐나다와 브라질에 부과한 관세 철회 결의안과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한 보편적 기본관세(10%) 철회 결의안이 잇달아 상원을 통과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정책을 방어해온 것은 하원이었다. ‘트럼프 충성파’인 마이크 존슨 의장이 이끄는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뭉개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정책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 하원에서 이탈자가 6명에 달하자 이런 버티기 전략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정책을 지키기 위해 관세 결의안 표결을 수개월 동안 차단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이마저도 이탈자 세 명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결의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마지막 관문은 대통령의 서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해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는 근거를 잃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존슨 하원 의장은 결의안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며 “(관세)정책이 바뀌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이 경우 상·하원 각각 3분의 2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지만, 하원 290표와 상원 67표를 확보하는 것은 현재 구도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상원은 전체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브라질 대상 관세 등을 철회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가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