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 중요 기업 해외진출 지원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출자하는 ‘특정 해외 사업’ 제도를 신설한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 소집 예정인 특별국회에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첨단 기술 개발 경쟁 등을 감안해 중요 물자의 공급망 구축과 자국 경제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건 ‘위기 관리 투자’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특정 해외 사업 지원은 국제협력은행(JBIC)이 맡는다. 출자 조건이 까다로운 현행 JBIC법을 개정해 리스크가 높은 ‘후순위 출자’를 새롭게 허용한다. 이익이 나면 기업에 먼저 배분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부담한다. 출자 대상으로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비롯해 신흥·개발도상국의 항만 및 통신 인프라,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거론된다.

현재 반도체 등을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한 것처럼 해저케이블 설치·보수, 로켓 발사 등의 ‘용역’까지 지정 대상에 넣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증가로 전력·가스 등의 ‘기간 인프라’에 ‘의료’도 추가한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