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 재건축 공사비 80兆…공급 효과 극대화 하려면 규제 완화 필수

올해 시공사 선정에 나서는 전국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비 규모가 80조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한경 보도다. 모두 200여 곳으로 서울만 70곳(공사비 50조원)이 넘는다. 경기에서도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이 나온다. 시공사 확정 후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높아지면 주택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다. 지난달 ‘1·29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영끌’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수도권 도심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규제 완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서울은 ‘압여목성’(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으로 불리는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시공사 입찰 공고가 잇달아 나올 전망이다. 지난 4일 압구정4구역에 이어 어제는 양천구 목동6단지가 공고를 냈다. 오늘 공고 예정인 압구정3구역은 기존 3896가구를 5175가구로 재건축하는 강남권 최대 사업지다. 이 밖에 성동구 성수1·2지구, 여의도 시범, 용산구 신동아 등 1000가구가 훌쩍 넘는 대형 단지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들 인기 지역의 재건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충족시키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의 주택 부족은 지난 10년간 재건축·재개발이 정체된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나마 최근 몇 년간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 등 규제가 많이 풀려 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 더 나아가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확대하기로 한 공공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민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통합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주비 대출 규제 등도 완화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190만 가구 중 40%에 달하는 75만 가구가 1999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단지다.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언제까지나 이들의 재건축·재개발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시장 불안정만 키울 우려가 있다.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도시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엉뚱한 데서 해법을 찾는 건 이제 멈추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