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를 향해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냐”며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해보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썼다. 또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 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에도 X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적었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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