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에 넥스트레이드(NXT) 주도 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 주도 컨소시엄(KDX) 두 곳이 선정됐다. 평가 공정성과 기술 탈취 등에 문제를 제기한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이변 없이 탈락했다.금융위는 13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결했다. 이날 예비인가를 받은 NXT 컨소시엄과 KDX는 6개월 내 예비인가의 내용과 조건을 갖추고 출자승인과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 최종 승인 땐 영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두 컨소시엄 중 루센트블록이 기술 탈취 문제를 제기한 NXT 컨소시엄의 경우 조건부 승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이다. 금융당국이 외평위에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리긴 했지만 타 부처인 공정위 판단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만큼 조건을 달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금융위에 공개 반발하며 맞섰던 루센트블록은 결국 고배를 마셨다. 앞서 지난 1월 초 루센트블록의 탈락을 결정한 증선위에서의 결정이 알려지자,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즉각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며 반발했다. 그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인정받아 이 시장을 개척했지만, 결국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 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졌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같은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을 직접 거론하며 "인허가 절차는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니, 각계 부처가 권한을 갖고 확인하라"고 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문제들을 안건소위와 정례회의에서 논의했지만, 앞선 증선위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못 된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근거가 금융당국 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평위' 심사 결과 점수다. 금융위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며 이례적으로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점수를 인용했다. 외평위는 금감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꾸린 자문기구로, 평가 자율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심사 결과는 비공개에 부쳐진다. 하지만 이런 원칙을 깨고 외평위 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과 5일 실시한 외평위에서 넥스트레이드가 최대주주인 NXT컨소시엄이 750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주도 컨소시엄 KDX는 725점, 탈락한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653점이었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계획 부문에선 최고점인 190점(NXT 컨소시엄)과 최저점인 127점(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의 격차가 63점으로 가장 컸다.
금융당국은 "외평위는 넥스트레이드의 기술 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까지 형사 고소와 고발이 진행된 바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또 (넥스트레이드와 루센트블록 간)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영호 자본시장과장은 "투명하게 공개된 인가 운영방안과 심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절차가 진행됐다"며 "이를 신뢰한 신청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공개된 방침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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