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에 인내심을 잃고 있는 美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에게 시간을 달라고 간청한다. 중산층을 갉아먹는 식료품·에너지·의약품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 주택 가격 급등 문제도 다루겠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이 조만간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고 얘기한다.

여론과 반대로 가는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 면에서 역사상 어떤 나라보다 가장 극적으로 1년 만에 반전을 보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고를 통해 전임자(조 바이든)의 임기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알려진 고통으로 정의됐다”며 “집권 2기 단 12개월 만에 극도로 낮은 인플레이션과 이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낙관주의는 가상하지만, 정치적 메시지는 과녁을 빗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상황이 아주 좋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여전히 현재 상황에 대해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 엇갈린 감정을 갖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의원들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인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발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바이든 정부 때보다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했다. 게다가 “응답자의 4분의 1만이 1년 전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했고, 10명 중 4명 이상은 경제정책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답했다. 이는 도움이 됐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의 두 배에 달한다. 올해 미국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 비율도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은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계없이 모든 불법체류자가 추방되길 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같은 지지 기반은 11월 민주당이 의회를 탈환하는 것을 저지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 대규모 추방은 공화당이 필요로 하는 무소속 유권자와 온건파 민주당원의 추가적인 지지를 잃게 할 수 있다.

백악관이 이런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경제 성장과 생활비 인하를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백악관이 선호하는 정책이 제 역할을 해낼지 불투명하다. 기관투자가의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을지 모르나 구역 규제와 환경 명령 등으로 발생하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이 깨달아야 할 것

신용카드 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은 더 많은 소비자, 특히 저소득 소비자가 신용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의약품 가격 통제는 식품 및 소비자 신용에 대한 가격 통제와 동일한 문제를 야기한다. 팁과 초과근무수당의 소득 공제 혜택은 세원을 축소시키고, 비슷한 납세자를 다르게 대우하면서 시스템의 공정성을 떨어뜨린다. 수입품 관세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초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관세로 인해 피해를 본 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자유 시장에 대한 정부의 더 많은 간섭은 잘못된 방법이다. 만약 공화당이 지금부터 11월 사이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패배해도 마땅하다.

원제 ‘America Is Running Out of Patience With Republic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