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한의지 "국민지지 확보되면 부동산 해결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부동산시장에 대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의 ‘버티기 성공’을 ‘정부 실패’라고 규정한 만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오는 5월 9일까지 지속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X에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 근거가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해 쏟아내는 강경 메시지는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이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중에선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정책(11%), 외교(10%)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를 차지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화 여부와 정책 방향이 이 대통령 지지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런 만큼 시장 정상화를 위해 더 센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