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등록 임대주택 세금 혜택 축소로 다주택자를 압박한 데 이어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임대사업자(개인+법인 포함) 대출 잔액은 178조439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5조1777억원, 상가 등 비거주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48조1065억원이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가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만기 연장을 이어가는 데 대해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 관계자까지 소집해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도 다주택자를 거듭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썼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등 최근 조치가 집값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재영/조미현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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