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정상화'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 SNS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는 발언이 담긴 내용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 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며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 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요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며 "집은 투자, 투기 용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다.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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