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 14일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발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썼다.
이어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전방위로 건드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느냐”고 했다. 또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며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X에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사족으로, 저는 1주택.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란다”며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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