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6000만원' 모으는 방법이…" 파격 혜택에 '깜짝' [돈앤톡]

금융당국이 정부 국정과제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도입 논의에 들어갔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금융위는 이르면 2028년 사업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지 본격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저출생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내걸며 '우리아이자립펀드의 단계적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번 용역에는 △제도 도입 필요성 분석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해외 유사사례 조사 △국내 기존 프로그램과의 중복 여부 △사업 추진 시의 재정건전성 영향 △구체적 제도 설계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오는 7월 말까지 연구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부모가 출생아동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면 정부가 정기적으로 펀드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해 주는 제도다. 부모의 추가 납입도 일정한도 안에선 허용된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중도 인출·해지 없이 운용되는 식이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만 18세까지 18년간 정부 재정으로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거론됐다. 투자수익률과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성인이 되기 전 목돈 최대 600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이는 세계 꼴찌 수준인 한국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에서 구상됐다. 아이들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해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서 받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예산 확보가 최대 변수여서 국정 추진 동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제도를 올해 도입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35조5000억원, 연평균으로는 7조1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8월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도 우리아이자립펀드 관련 예산은 빠졌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서두르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수당' 등 기존의 아동 지원 프로그램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또 청년미래적금과 장병내일준비적금, 아동수당 등 대규모 재정 투자가 필요한 제도가 병행되고 있어 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용역에 대해 "(사업화할 만한) 재정 여건이 되는지, 기존 유사 아동 지원 제도와 중복되는 지점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연구를 먼저 진행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