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258억원 순증했다.
대위변제는 기보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중소기업 등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자 기보가 대신 갚은 것을 의미한다.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 2024년 1조1568억원으로 급증했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 등으로 3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역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경기 지역의 대위변제 순증액이 379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2997억원), 경남(185억원), 부산(846억원), 경북(84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위변제율은 제주가 8.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6.48%), 울산(5.52%), 전남(5.12%)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고환율과 내수 부진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해주는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아우르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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