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힌 분당 아파트를 겨냥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민에게는 '불로소득의 추억을 버리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뜻"이라며 "사실상 분당 사수 선언으로 들린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재산권을 옥죄며 '버티면 손해'라고 압박하던 기세는 어디로 갔느냐. 정작 대통령 본인의 분당 아파트는 예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해당 단지는 2028년 이주, 2035년 정비 완료를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일정대로라면 2030년 6월 임기 종료 시점에는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 퇴임 직후 곧바로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임기 후 사저를 따로 짓지 않겠다는 것인가. 공사 중인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다른 곳에 거주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결국 재건축 완료 후 해당 아파트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스스로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한 집에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하다'고 말해온 대통령"이라며 "그런데 퇴임 시점에 실거주가 어려운 주택을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며 계속 보유하는 것이 과연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얼마 전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며 "이 대통령이 똑같은 고백을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이날 "이 대통령이 '1주택 비거주자'까지 문제 삼자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불이익 방안을 검토했고 현장의 분노는 들끓었다"며 "그러자 이 대통령은 SNS(X)에 '내 집은 퇴직 후 돌아갈 집이니 비난은 사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참으로 기막힌 대응"이라며 비판에 동참했다.
함 대변인은 "직장과 가족의 사정으로 잠시 집을 세 주고 타지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1주택자들을 사실상 '투기 의심세력'으로 몰아세우더니, 비판이 거세지자 내놓은 해명이 고작 '나는 예외'라는 주장이라면 이는 특권의식의 고백이자 노골적인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는 되고 너희들은 안된다'는 식의 내로남불 정책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을 향한 압박과 훈계가 아니라 권력 스스로에 대한 절제다. 국민은 압박과 훈계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주권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메시지를 정쟁의 빌미로 삼으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옹호한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시정잡배에 비교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저열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 이면에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이고, 또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로 모두 42명이나 된다"며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하고 1주택자인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설 민심도 아랑곳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고픈 말들만 쏙쏙 골라 하는 것이 마치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잇달아 제기한 부동산 정책 언급에 대해 장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촉구하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는 만큼 현재 보유한 분당 아파트는 실거주 주택이 아니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매입해 보유 중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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