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외국인 여성 수입'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격 제명되자 야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제결혼 이야기하면 '여성상품화 ' 비판하는 여성단체는 글로벌시대 신종고립주의와 인종순혈주의"라고 비판했다.
하 원장은 "김 군수의 발언은 분명 거칠고 비외교적이었다"면서도 "민주당은 표현의 거칢만 물고 늘어지며 발언의 핵심 취지까지 도려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군수 발언의 핵심은 '국내에서 결혼에 실패하거나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에게 국제결혼을 포함한 선택지를 넓혀주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면서 "청년들 결혼 문제 대안을 제시한 게 그렇게까지 우리 사회 금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20~30대 청년들은 지금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 집이 없고 소득이 불안정해서 연애조차 사치가 된 시대다"라며 "이 상황에서 국제결혼은 일부 청년들에게 현실적 대안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제결혼은 더 이상 농촌 중장년 남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 원장은 "국제결혼 대상국도 변했다. 중국·베트남·태국 같은 동남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면서 "미국, 일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혼인도 증가하고 있다. 황인종 중심이 아니라 백인, 혼혈, 다양한 문화권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제결혼은 이미 글로벌화된 한국 사회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여전히 20년 전 다문화 담론에 갇혀 '수입'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꽂혀 도덕적 분노를 표출한다"면서 "더 중요한 문제는 표현이 아니라 정책 부재다. 국제결혼은 지원 정책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제결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감수성이 아니라 제도다"라며 "배우자 비자(F-6) 소득 요건은 청년에게 과도하다. 국제 혼인 절차는 복잡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은 제약이 많다"고 꼬집었다.
하 원장은 "진짜로 청년을 위한다면 해야 할 일은 제명이 아니라 국제결혼 비자 요건 완화, 국제결혼 신혼부부 주택 우대, 외국인 배우자 취업 규제 완화, 국가 차원의 문화·언어 적응 지원 확대, 이를 체계화한 '국제결혼 지원법' 제정"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입법이며 국제결혼을 금기시하는 것이 더 차별이다"라고 했다.
이어 "국제결혼을 말하는 순간 '여성 상품화' 프레임을 씌우는 여성단체의 태도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제결혼은 상호 선택이기 때문에 한쪽만 피해자이고 다른 한쪽만 가해자인 구조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의 표현은 세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부적절한 표현'을 이유로 손쉽게 제명했다. 하지만 청년 결혼난, 농촌 소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냈는가"라며 "국제결혼은 출산율, 지방 소멸, 청년 인구 구조와도 연결된다. 이 문제를 도덕적 잣대로만 재단하는 것은 정치의 직무 유기다"라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전남 해남군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뭣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해서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이런 특별 대책을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하며 성차별,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수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문제의 발언 닷새만인 지난 9일 김 군수를 당에서 제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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