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이 마무리됐으니 이제는 군을 향한 ‘내란 프레임’도 일단락되면 좋겠습니다.”A 장군은 18일 “비상계엄 의혹 조사로 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침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개월간 정부와 군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을 찾아내는 데 전력투구했다. 국무총리실 헌법존중TF와 국방부 감사관실을 필두로 군 관계자 860여 명을 조사했고, 그 결과 180여 명이 비상계엄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들 가운데 1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다.
헌법존중 TF 활동은 끝났지만 군의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하다. 지휘관 격인 장성급 장교 중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은 인원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중장 5명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14명에 달한다. 문제는 징계 처분을 앞둔 장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과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은 뒤늦게 비상계엄 연루 혐의가 드러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임명됐다. 군에 4성 장군은 총 7명인데, 이 중 2명이 이탈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영관급 장교는 “지휘부 이탈에 이어 현 정부에서 임명된 대장까지 수사받게 돼 리더십 공백에 대한 불안이 크다”고 했다.
군 관계자들은 헌법존중 TF 활동이 종료된 만큼 군의 사기 진작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장급 장교는 “정부 차원에서 벌인 고강도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란 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외부 시선부터 이제는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국방개혁을 비롯해 군에 산적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령급 장교는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 자원 감소 등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업무 정상화에 들어가야 할 시기”라고 했다.
정부가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비상계엄 연루 인사를 엄정 대처한 만큼 조사 결과 무고한 것으로 밝혀진 군 인사에게는 조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인원에게 직무 배제, 진급 보류 등 조치가 있었다”며 “조사 결과 무고인 군인에게는 정당한 보직, 진급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멈춰 선 국방부 시계가 다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내란 프레임이 계속된다면 현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새겨야 할 내용이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