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 첫 결과물로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 프로젝트 세 건을 전격 발표했다.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인프라, 오하이오주의 역대 최대 규모 가스 화력발전소, 조지아주의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 설비 투자 등이다. 일본이 자본을 대고 미국은 에너지 패권과 일자리를 챙기는 구조다. 관세라는 ‘채찍’을 앞세운 트럼프의 압박에 일본이 실무 협의 2개월 만에 구체적인 투자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이다.
이번 트럼프의 발표는 한국에 던지는 또 하나의 경고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이미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환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정부가 뒤늦게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하고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번에 일본이 투자 프로젝트 세 건을 확정한 만큼 한국을 향한 투자 압박은 더 거세질 게 뻔하다.
우리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내용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투자 대상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분야로 한정하는 안전장치를 뒀다고 하지만 트럼프의 압박이 거세지면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본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수익성이 높고 전략적 가치가 큰 이른바 ‘굿 프로젝트’는 일본이나 다른 경쟁국이 모두 선점하게 된다. 뒤늦게 투자에 나설 경우 남은 것은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리스크가 큰 비인기 사업일 공산이 크다. 소프트뱅크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 기업은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기 공급 및 수익성 확보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본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비즈니스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미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우리 기업에 실질적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선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야당도 더 이상 사법개혁 법안 등 정쟁 사안을 대미투자특별법과 연계해 국익을 해쳐선 곤란하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돌아갈 ‘상업적 합리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트럼프의 발표는 한국에 던지는 또 하나의 경고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이미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환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정부가 뒤늦게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하고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번에 일본이 투자 프로젝트 세 건을 확정한 만큼 한국을 향한 투자 압박은 더 거세질 게 뻔하다.
우리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내용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투자 대상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분야로 한정하는 안전장치를 뒀다고 하지만 트럼프의 압박이 거세지면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본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수익성이 높고 전략적 가치가 큰 이른바 ‘굿 프로젝트’는 일본이나 다른 경쟁국이 모두 선점하게 된다. 뒤늦게 투자에 나설 경우 남은 것은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리스크가 큰 비인기 사업일 공산이 크다. 소프트뱅크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 기업은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기 공급 및 수익성 확보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본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비즈니스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미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우리 기업에 실질적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선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야당도 더 이상 사법개혁 법안 등 정쟁 사안을 대미투자특별법과 연계해 국익을 해쳐선 곤란하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돌아갈 ‘상업적 합리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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