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설 끝나자 사법개혁·상법개정 속도…野 "개악 강행"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이후 사법 개편, 행정 통합,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생을 회복하고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개악 입법 강행”이라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해 나가겠다”며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이후 복귀하는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계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사법 개편 관련 입법이다.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 도입)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편안’은 본회의 부의를 마친 상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24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해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법왜곡죄를 둘러싸고는 당내에서도 “위헌성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3개 권역 통합특별법을 의결했다. 중앙정부가 통합 지방정부에 4년간 매년 5조원씩 총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여야 모두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대전·충남 통합안을 두고는 야당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주 소각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지만 경영권 방어 수단을 둘러싼 여야 의원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가 24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열린다면 2월 임시국회 내에 여당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총 8개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해 의결 가능한 법안 수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사법개편법 등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권을 쥔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위를 지렛대 삼아 원내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설 민심을 확인한 정치권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중앙당 공천관리위(김이수 위원장)와 공천재심위(김정호 위원장)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소병훈 위원장), 전략공관위(황희 위원장) 등 공천·경선 관리를 위한 당내 진용을 일찍이 구축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2일 인재영입위원장에 수도권 재선인 조정훈 의원을, 12일 공천관리위원장에 호남 출신 3선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해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섰다.

최해련/안대규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