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선 대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총리로 재선출됐다.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은 강력한 정권을 기반으로 재정 확장 등 ‘사나에노믹스’와 매파적 외교·안보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특별의회 중의원(하원·465명)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투표 총수 464표 중 354표를 얻어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됐다. 자민당은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헌법 개정안 발의선(310석)을 넘는 316석을 얻었다.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를 합쳐 352석을 차지하며 역사적 압승을 거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을 출범시켰다. 작년 10월 출범한 1차 내각 각료를 모두 유임했다. 자민당 주요 4역 중 하나인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다카이치 총리의 최측근 후루야 게이지는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개헌 기반을 마련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다카이치 총리는 20일 의회 연설에서 경제 및 안보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일본 언론이 입수한 연설문 초안에 따르면 그는 간판 경제 정책인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다시 강조하고, ‘성장 및 위기 관리 투자’ 관련 예산은 여러 해에 걸쳐 별도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고 언급할 계획이다. 다음달 첨단 기술 등에 관한 민관 투자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의사도 나타낼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지원에 의한 민간 투자 촉진 효과를 여름에 마련할 ‘일본 성장 전략’에서 정량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도 내놓는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세수 증대 기여도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지난해 실질 GDP 증가율은 1.1%를 기록해 27년 만에 한국(1.0%)을 앞섰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올해는 한국 성장률이 일본을 다시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안 제출을 서두르겠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식료품 소비세율이 ‘제로’가 되면 연간 5조엔가량 세수에 구멍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사회보장제 핵심 재원인 소비세 감세분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방침이 나온 지 10년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전략적으로 진화시킬 방침이다. 중요 물자 공급망 등 경제 기반 강화, 안전보장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일본은 안보에선 이미 보수색 짙은 정책을 가속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무기를 공동 개발국이 아니라 제3국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기 수출 규제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일본 방위장비청은 공격용 무인기(드론) 입찰을 전날 실시해 호주제 기종을 낙찰했다. 일본이 공격용 무인기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쟁 포기 조항’을 담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카이치 내각은 1980년대 자민당이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스파이 활동 방지 관련 법안 제정도 다시 추진한다.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총괄할 조직인 ‘국가정보국’을 창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여름께 ‘스파이 방지법’ 관련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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