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재건축을 둘러싼 정부의 인허가 물량 제한 정책에 대해 성남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분당만 유독 물량이 동결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대폭 늘렸는데도 분당만 사실상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산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000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중동은 4000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평촌과 산본도 각각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분당은 물량 증가 없이 사실상 동결됐다.
신 시장은 "같은 1기 신도시인데 분당만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건축 수요가 정부 배정 물량을 크게 웃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분당의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기준 물량인 8000가구의 약 7배를 넘는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가운데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고 평균 동의율도 약 9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부 신도시는 물량이 늘어났음에도 실제 신청이 이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분당 물량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이주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최소 3년 뒤에 이뤄진다"며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물량을 묶어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분당은 도시 기반시설이 전체 단위로 설계돼 있어 일부 단지만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 인프라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재건축 대상이 약 10만 가구에 달하지만 현재 방식대로라면 도시 전체 정비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시장과 안철수, 김은혜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 폐지와 함께 분당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통합 정비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시장은 "분당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 도시"라며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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