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일으킨 '좀비 차주'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체하지 않고 빚을 꾸준히 상환하면서 금융불안이 확대되지는 않고 있지만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지은 한은 전북본부 팀장과 심일혁 국제결제은행(BIS) 미주연구팀장은 '취약 가계 대출과 소비: 한국 실증분석(Lending to vulnerable households and consumption : Evidence from Kore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런 분석을 내놨다.
연구진은 소득에 비해 많은 빚을 졌지만 원리금(원금+이자)을 연체하지 않아 취약 차주로 분류되진 않는 '비연체 고부채' 차주를 '좀비 차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50%가 넘으면 좀비 차주로 분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체 차주 중 약 15%가 좀비 차주에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좀비 차주의 소비증가율은 정상 차주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후에는 약 1%포인트 가량 낮았고, 2년 후에는 1.5%포인트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런 영향은 3년 후에도 이어져 소비 증가율이 정상 차주에 비해 2.0%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감소 폭은 DSR이 높을 수록 더 컸다. DSR이 70%를 넘은 경우는 2년 후 소비 증가율 감소 폭이 2.0%포인트에 육박했고, DSR 90% 이상은 3년 후 소비 증가율 감소폭이 2.0%포인트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부양 효과(자산효과)도 좀비 차주에게선 기대하기 어려웠다. 집값이 올라 자산의 장부상 가치는 높아졌지만 부채 상환 부담이 큰 탓에 부유하지만 현금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좀비 차주의 소비 증가율 감소 폭은 연체 차주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가 시작된 차주들은 1년 후 소비 증가율이 정상 차주에 비해 1.5~2.0%포인트 감소했지만 2년 후에는 0.8~1.2%포인트 수준으로 감소폭이 줄었고, 3년 후에는 오히려 증가율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체 차주의 경우 대출이 빠르게 회수되는 반면, 좀비 차주는 대출 잔액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장기간 유지됐다. 좀비 차주의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과 신규 대출을 받으면서 높은 부채 상환 부담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금융기관이 연체 발생에 따른 규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부채를 연장하려는 유인도 작용한 결과로 해석했다.
연구진은 이런 점을 감안해 연체 차주와 함께 좀비 차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차장은 "비연체 고부채 차주 의 소비행태를 고려하여 DSR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체 차주, 청년층 또는 저소득층 비연체 고부채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debt relief) 프로그램이 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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