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하 TK통합법)’의 핵심 특례조항 복원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타 지역 통합 법안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되살리겠다는 승부수다.
주 부의장은 19일 "광주·전남 등 타 지역 통합 법안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이 요구한 알맹이가 빠진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라고 지적했다.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가 요구했던 핵심 특례가 정부 부처의 반대로 대거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로 후퇴했기 때문이다.
그는 "광주·전남 법안에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지정부터 재원 조달까지 국가의 지원 의무가 촘촘히 명시된 반면, TK통합법의 미래 산업 조항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공항 후적지 개발 국비 지원 근거 역시 타 지역에 비해 미약해, 이대로라면 통합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부의장은 "TK에만 혜택을 더 달라는 식의 소모적인 지역 이기주의 대신 통합특별시 공통 현안은 공통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에 들어간 '지원' 조항의 구조를 초광역 통합의 공통 틀로 만들거나, TK에도 실질적인 지원 효력이 있는 동급 조문을 반영해 '같은 잣대'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권역과의 충돌을 피하고, 기존 상위법과 국가 재정 원칙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실익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주 부의장은 목표 관철을 위해 요구안을 재설계하는 '투트랙' 협상 전술도 제시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군공항 주변 지원 문제는 지역 간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토록 이번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법안에 반드시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재정 지원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처럼 전국적인 파급력이 커 부처 반발이 심한 쟁점은 시행령 제정, 후속 법 개정, 예산안 부대의견 등 우회 경로를 통해 관철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여대야소' 국회 지형도 역으로 활용한다. 주 부의장은 "거대 여당이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여당 역시 호남권 통합 및 지원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를 고리로 대구·경북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명분 삼아 여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글로벌 규제 프리존, 바이오·로봇 등 미래 산업 지원, 관광 산업 특례 등 삭제된 조항의 복원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그는 “선조치 후보완을 전제하더라도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부의장으로서 가진 상징성과 정치력을 동원해 법사위·원내지도부·정부 간 실무 타협을 이끌어내고 행정통합이 대구·경북 재도약의 실질적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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