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만 차별…재건축 인허가 제한 없애야"

경기 성남시가 올해 1만2000가구로 묶인 분당신도시 재정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풀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1기 신도시 중 분당만 사실상 물량을 동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재건축 인허가 물량 동결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산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이 5000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중동은 4000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평촌은 3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늘었다. 이에 비해 분당에는 기존 1만2000가구에서 추가 물량이 거의 배정되지 않았다.

성남시는 분당의 재건축 수요가 다른 신도시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한다. 2024년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물량(1만2000가구)의 4.9배에 달한다. 기초구역 67곳 가운데 약 70％가 신청했고, 평균 동의율도 90％를 넘었다. 반면 일부 신도시는 물량이 확대됐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신청 규모가 배정 물량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주대책 미비를 물량 제한 이유로 들었지만 성남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주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최소 3년 뒤 발생하는 문제”라며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은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도시 구조 측면에서도 선택적 재건축이 어렵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돼 있어 일부 단지만 정비하면 교통 혼잡과 생활 인프라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재건축 대상이 10만 가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 1만2000가구의 재정비 속도로는 도시 전체를 정비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자 주택 공급의 중요한 축”이라며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