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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이 교역 상대국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며 성장 전략 전환을 촉구했다.
IMF 집행이사회는 18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연례 경제 심사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소비 주도형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교역 상대국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했다”며 “위안화의 실질가치 하락이 수출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IMF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3%로 추정된다. 2024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망치(1.5%)를 두 배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상품 수출이 수입을 1조2000억달러 초과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IMF는 “중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2030년 GDP의 2.2%로 축소될 것”이라면서도 “이는 정상치로 여겨지는 0.9%를 여전히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IMF는 일본 정부에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소비세 감세는 재정 리스크를 높일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일본은 향후 국채 이자 부담이 늘고 의료, 간병 등 사회보장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며 “감세하더라도 대상과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검토 중인 ‘식료품 소비세 2년간 한시 면제’ 방안에 관해 대상과 기간을 한정한 점에서 재정 비용 억제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감세보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환급형 세액공제, 현금 지원 등 보다 정교한 지원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금리 상승 여파로 국채 상환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전날 집권 자민당에 보고한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29회계연도 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은 41조3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같은 해 사회보장비 예상액(41조엔)을 웃도는 규모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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