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입법에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 파괴 세력과 선을 긋겠다”며 윤 전 대통령 및 극렬 지지층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른 다수 의원도 절연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의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판결 직후 국회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기징역은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저형”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역사적 단죄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하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썼다. 김용민 의원, 이기헌 의원 등은 내란·외환과 같은 헌정 파괴 범죄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6·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행정통합법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 3대 사법개혁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등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사법개혁법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야당과 법원에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법안들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의 ‘집단행동’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생법안보다 개혁법안을 우선시하자는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당분간 우세할 것 같다”고 관측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송 원내대표가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하겠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원내대표가 의원 전체를 대변해 입장을 낸 것”이라며 “장 대표와도 입장 발표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가 어느 정도로 담길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수위는 더욱 높았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24명 의원 공동 성명서를 통해 “아직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세력과의 잘못된 동행은 보수 공멸을 부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 통합과 혁신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를 통해 “‘절윤’은 피해 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했다. 오는 23일이면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윤석열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지우면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혀 중도·보수층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윤석열과 한동훈, 두 검사의 시대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며 “이제는 더 이상 보수 유튜버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중도 보수층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명 변경과 인재 영입 등으로 탈바꿈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주 새로운 보수 정체성이 담긴 당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현우/안대규/정상원 기자 hkang@hankyung.com
◇민주 “법정 최고형이 마땅”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의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판결 직후 국회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기징역은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저형”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역사적 단죄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하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썼다. 김용민 의원, 이기헌 의원 등은 내란·외환과 같은 헌정 파괴 범죄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6·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행정통합법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 3대 사법개혁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등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사법개혁법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야당과 법원에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법안들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의 ‘집단행동’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생법안보다 개혁법안을 우선시하자는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당분간 우세할 것 같다”고 관측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힘 의원들 “윤어게인 청산해야”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송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선 송 원내대표가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하겠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원내대표가 의원 전체를 대변해 입장을 낸 것”이라며 “장 대표와도 입장 발표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가 어느 정도로 담길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수위는 더욱 높았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24명 의원 공동 성명서를 통해 “아직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세력과의 잘못된 동행은 보수 공멸을 부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 통합과 혁신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를 통해 “‘절윤’은 피해 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했다. 오는 23일이면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윤석열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지우면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혀 중도·보수층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윤석열과 한동훈, 두 검사의 시대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며 “이제는 더 이상 보수 유튜버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중도 보수층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명 변경과 인재 영입 등으로 탈바꿈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주 새로운 보수 정체성이 담긴 당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현우/안대규/정상원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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