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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iOS 기기와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에 아동 성착취 자료(CSAM)가 저장되고 공유되는 것을 막지 못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이 날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동 포르노 배포를 위한 최대 플랫폼"이라고 묘사된 상태로 변질되는 것을 허용했다며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날 공화당소속 존 맥커스키 의원은 애플이 아동 안전보다 개인정보 보호 브랜드 이미지와 자사 사업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포토DNA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CSAM을 걸러내는 조치를 취해왔다.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와 다트머스 대학이 개발한 포토DNA는 "해싱 및 매칭” 방식을 사용하여 CSAM 이미지를 식별해 당국에 신고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2021년에 애플도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자동으로 찾아 제거하고, 미국 내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미국 국립실종아동센터(NCMC)에 신고하는 자체 CSAM 탐지 기능을 테스트했다.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옹호자들이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감시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애플은 이 기능 사용 계획을 철회했다.
2024년, 영국에 본부를 둔 아동학대방지협회(NSPCA)는 애플이 자사 제품에서 CSAM을 적절하게 모니터링, 집계 및 당국에 보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2024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수천 명의 아동 성학대 생존자들은 애플이CSAM 탐지 기능을 포기해서는 안 됐으며, 이 자료가 온라인에 확산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생존자들이 트라우마를 다시 겪게 했다고 주장하며 애플을 고소했다.
애플은 팀 쿡 CEO가 2014년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개 서한을 발표한 이후로 빅테크 기업 중 가장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소송이 성공하면 애플은 디자인이나 데이터 보안을 변경해야 한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법정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그리고 애플이 효과적인 CSAM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 대변인은 이 날 "메시지, 공유 사진, 에어드롭, 실시간 페이스타임 통화에서 노출이 감지되면 자녀 기기에 자동으로 개입하는” 커뮤니케이션 안전 기능을 언급하며 아동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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