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대법원 제동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어 "어제 대법원의 터무니없고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근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 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날 이를 15%로 상향하겠다고 추가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를 허용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웠다. 또 캐나다 관세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제프 허드 하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경선 경쟁자를 지지하겠다고 밝혀 당내 압박 수위도 높였다.
글로벌 관세율 상향과 추가 관세 카드 예고로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150일 한시 조치 이후 의회 승인 여부와 추가 입법·행정 조치가 향후 관세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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