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두고 악재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고 업적으로 자부하던 상호관세가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아 자국 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공화당 정치인도 해당 판결을 공개적으로 환영해 향후 당내 역학 관계와 중간선거 전략에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관세가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대미 투자를 촉진할 것이란 정치적 구호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없어져 지지층 결집이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관세 전반에 대한 미국인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대법원의 관세 판결 직전인 이달 12~17일 미국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4%가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품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SNS에 이번 판결은 공화국을 수호하는 결정이었다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켄터키)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세금과 관세에 관한 의회의 헌법적 권한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며 환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과 벌인 무역 전쟁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미국 국민은 워싱턴이 인위적 장벽을 세우면 자국에서 생산, 소비 비용이 더 비싸진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 결정을 지지하며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부과 결정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워싱턴)과 제프 허드 하원의원(콜로라도)도 대법원 결정을 ‘삼권분립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