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 일시적 변동성 땐 증시 비중확대"-대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연방 대법원에 의해 법적 정당성을 부정당한 가운데, 트럼프는 오히려 전 세계 대상 기본 관세율을 끌어 올리며 정면 돌파 행보를 보였다. 증권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막을 내리기 전까진 트럼프발(發)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라면서 이번 판결의 글로벌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를 내고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후,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징수 중단과 동시에 무역법 122조를 통한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했다. 기존 10%에서 상향한 것"이라며 "이 관세의 최대 부과 기간인 150일 내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근거 수정을 통해 새로운(영구적)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오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에서 향후 관세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상황에 따라선 대대적인 관세정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후 세계 주요국에서 큰 태도 변화가 포착되진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 자신의 대표 정책인 상호 관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12조로 시간을 벌면서, 기존 관세 근거를 수정하며 영구적 관세를 도입하려는 전략을 세울 전망"이라며 "또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환급금(최대 1750억 달러)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관세를 돌려받으려는 국가·기업간 소송은 불가피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소송 결과를 확인할 수 있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를 도입 하면서 환급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인지 주요국들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기존 미국과 맺었던 관세 합의를 이행하려는 분위기다.

문 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밝혔고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공식 대응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EU는 미국과 무역협정 비준 연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러·우 전쟁 등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 전면 재검토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향후에도 달라지진 않을 거란 전망이다. 유동성 장세와 인공지능(AI) 혁명, 반도체 상승 사이클 등 '리스크 온'(위험 선호) 요인이 글로벌 증시 강세를 뒷받침할 거라는 분석에서다.

그는 "주요국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고율관세 부과), 외교정책(무역협정 재협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 완화, 재정정책 강화 등에 나서면서 유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됐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 한 관세 부과는 지속될 것인 만큼 이런 투자환경이 유동성 장세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AI가 산업 지평을 바꾸며 국가 생산성 향상과 반도체 수요 견인을 이끌며, 위험 선호 심리를 견 인하고 있다"며 "미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이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키운다면 주식 비중을 더 확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