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위산업을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스타트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인공지능(AI)·드론·로봇 등 민간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빠르게 접목해 ‘K-방산’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해 글로벌 첨단무기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6개 유관기관과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스타트업이 자율무기,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신기술을 앞세워 방산 혁신을 주도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에서도 드론·합성데이터 분야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낮은 정보 접근성 등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정부는 우선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하고 군 실증시험을 연계해 제품 개발 초기부터 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 데이터 제공과 보안 인프라 지원도 강화해 AI 기반 스타트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술을 활용한 디펜스 창업중심대학 운영 등 신규 창업 생태계 조성도 병행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연구개발(R&D)부터 양산까지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투자와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특히 반도체·AI·함정 유지보수(MRO) 등 지역 특화 클러스터를 확대해 산업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컨소시엄 계약제와 상생수준평가도 도입하고 국산 부품 DB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늘린다.
정부는 범부처 콘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조·대기업 중심 구조를 넘어 스타트업이 군 소요를 선도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혁신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기업의 결합이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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