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 광역 교통망 확충과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철회를 동시에 요구하며 정부의 정책 결단을 촉구했다. 수도권 남부 핵심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주택 공급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장관의 현장 방문을 계기로 주요 현안이 진전을 보일지 주목받는다.
성남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촌사거리 방문을 앞두고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교통망 확충과 분당 재건축 정상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 시간대 교통 상황을 점검한 뒤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주민 간담회를 연다.
시는 교통 분야에서 대규모 철도·도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판교~오포 철도사업 예타 면제 검토, GTX-A 성남역 환승센터 조기 건설 지원 등이 핵심이다. 이 밖에 위례삼동선 예타 통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수서광주선 도촌야탑역 신설, 백현마이스역 신설 협조, 월곶판교선 판교동역 신설 및 안전 대책 마련, SRT 오리동천역 신설,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 반영 등 다수의 철도 현안도 함께 건의했다.
재건축 분야에서는 분당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가 다른 1기 신도시의 정비 물량은 크게 늘리면서 분당만 동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구역 지정 상한을 대폭 확대해 일산·중동·평촌·산본 등의 인허가 물량을 늘렸지만, 분당은 추가 공급이 없다.
성남시는 수요가 많은 분당의 공급 확대 없이는 수도권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분당이 행정 역량과 주민 참여 기반을 갖춘 만큼 충분한 공급 확대가 가능하며,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성남시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의 현장 방문이 시민 숙원사업 해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정치적 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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