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벨로퍼 15% "인허가 지연에 100억 이상 피해"

민간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지연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지연으로 10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는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사)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법 마련에 나섰지만, 국회가 관련 논의를 멈추면서 지원센터 시행은 요원한 상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을 막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회의를 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제시한 주요 주택 공급 대책 중 하나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이 다른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정부가 조정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국토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디벨로퍼 324명 중 “최근 3년 사이 인허가 지연으로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9.9%인 259명이었다. 응답자의 15.8%는 “인허가 지연으로 10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며 지난해까지 9건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정식 출범을 위한 법안 처리가 늦어져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현장에선 인허가 지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한 중견 개발업체는 최근 수도권 사업을 포기했다. 잇단 인허가 조건 변경 과정에서 불어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사업을 접은 것이다.

업계에선 관련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라지만 여야가 규제 완화 등에서 이견을 보여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앞당기고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할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도 논의 없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허가 지연 피해 증가 속에 주택 공급 실적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는 22만2704가구로, 2024년(23만4083가구)에 비해 4.9% 감소했다. 서울은 지난해 4만1566가구만 인허가를 받아 2024년(5만1452가구)보다 19.2% 급감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늦게 시행되면 인허가와 공급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