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반도체 연구비 중국기관 지원 끊는다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서 중국을 배제했다.

23일 과학 학술지 네이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EU는 민감한 정보 공유에 따른 안보 우려 및 군사적 전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935억유로(약 159조원) 규모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주요 영역에서 중국 연구기관의 참여를 막았다. 중국에 있거나 중국 통제하에 있는 연구기관은 올해부터 AI, 5세대 통신(5G), 보건, 반도체, 바이오, 양자기술 등의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베이징항공항천대 등 중국 산업정보화부 관련 7개 대학을 가리키는 이른바 ‘국방의 일곱 아들’ 연구비 신청이 막혔다는 평가다. 중국 밖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협력하는 기관이 중국 기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유·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EU 호라이즌 유럽 문서에는 중국이 상대국이 원하지 않는 지식재산권(IP)을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중국제조 2025’, ‘민관 융합 전략’ 등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데니스 사이먼 연구원은 “중국·EU 관계가 협력에서 전략적 경쟁으로 바뀌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다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관련 분야 협력이 사상 최저 수준인 만큼 중국에 미치는 여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 정책 과제를 연구·사업화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