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이날부터 이를 대체하기 위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 부과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라는 점에서 USTR이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국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미 연방하원 법사위는 조사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쿠팡의 정부 유출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관련 자료가 법사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대미 투자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언급한 직후부터 행정부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핵추진잠수함 등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분야 합의 이행과 관련해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과정 등도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관련해선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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