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녹조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낙동강 주요 취수원의 수질을 최상위 등급으로 유지하겠다며 새로운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농경지에서 흘러드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더 엄격히 처리해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보(洑) 개방이나 상류 오염원 이전처럼 구조적인 해법은 담기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2030년까지 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 등 4개 취수 지점의 총인(TP)과 총유기탄소(TOC)를 여름철에도 Ⅰ등급 수준으로 유지하고, 녹조 발생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다. 산업폐수로 인한 먹는 물 안전 우려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내건 ‘녹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 약속을 구체화한 조치다.
낙동강 수질은 장기간 개선돼 왔지만 여전히 한강보다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2024년 평균 수치를 보면 한강 팔당댐은 TOC와 TP 모두 Ⅰb 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반면, 낙동강 물금 지점은 각각 Ⅲ등급과 Ⅱ등급에 머물렀다. 영남권 1천300만 명이 식수와 공업용수를 상당 부분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사회의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하루 12.5톤 수준인 낙동강 유입 총인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기로 했다. 오염원의 절반가량은 토양에서, 약 40%는 가축분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퇴·액비 살포량을 토양 상태에 맞춰 관리하고, 천천히 분해되는 완효성 비료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를 비료 대신 고체연료나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축산농가가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마을 단위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수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 모델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강변에 쌓아 둔 퇴비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중심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통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폐수 관리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현재 낙동강 수계에는 하루 47만 톤가량의 산업폐수가 유입된다. 정부는 공공 처리시설에 오존·활성탄을 활용한 고도처리 공정을 도입해 과불화화합물(PFAS) 등 미량 오염물질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고도처리 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미규제 물질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하류에 자동 수질 측정망을 늘려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보 개방이나 취수원 다변화와는 별도로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다른 정책과 병행하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 운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