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거수 표결이 이뤄지자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최혁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또다시 무산 위기에 몰렸다. 대구와 경북 간 통합이 2020년과 2024년에 이어 또다시 ‘없던 일’이 된다면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내달 3일까지 이어지는 2월 국회 기간 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막판 협상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특별법은 지역 여론을 고려해 표결을 보류했다. 그동안 통합을 강하게 추진해온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마지막까지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 통과를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다. 반면 일각에서는 광주·전남에만 특혜를 주는 현행 특별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재논의 본회의 상정촉구”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별법 심사가 보류되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구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4일 긴급회의 후 낸 성명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고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광주·전남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대구·경북 법안은 보류한 현실은 형평성과 공정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법 역시 즉각 법사위에서 재논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광주에만 특혜 집중” 주장까지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때까지만 해도 순탄할 것처럼 보이던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법사위에서 전격 보류되자 지역에서는 ‘전남·광주에 모든 것을 밀어줘도 할말이 없게 됐다’며 TK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지란 등 전략적 패착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전남광주 단독 통과의 빌미를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은 무기력한 야당 지도부와 막판에 자중지란을 일으킨 지역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내놨다. 주 의원은 “무엇보다 법안 처리의 결정적 순간에 파열음을 낸 대구시의회와 일부 지역 정치인의 행보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텃밭에만 특혜를 주려는 정치적 갈라치기이자 대구·경북의 미래를 볼모로 잡은 비겁한 정치공작”이라고 몰아세웠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TK지역구 의원은 26일 오전 찬반 투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결과를 토대로 법사위 재개 명분을 얻어 통합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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