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 바가지를 씌웠다 적발된 점포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점포가 속한 시장에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 요금 등을 과도하게 받는 업소는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등 즉각 제재를 받는다.
◇李 “과도한 호객, 지역경제 큰 피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관광과 방한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대규모 행사·축제를 앞두고 숙박·교통·음식업 일부 업자가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호객 행위는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대책에 따르면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가 제한되고, 시장 지원 사업 및 문화관광축제 평가·선정 과정에서도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반면 물가 관리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점과 숙박업체 바가지요금에도 제재가 강화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즉시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그동안 음식점은 허위 가격 표시에도 시정명령에 그쳤고, 숙박·민박업은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외국인 도시 민박업과 농어촌 민박업에도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에 가격 게시 의무가 없었고, 농어촌 민박업은 가격 표시 의무만 있을 뿐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미비했다.
숙박업에는 ‘바가지 안심 가격제’가 도입된다. 비수기, 성수기, 특별 행사 기간별로 숙박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사전에 신고·공개하는 제도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요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자체 플랫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숙박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부산항 크루즈 터미널 24시간 가동
택시 분야 제재도 강화된다. 바가지요금을 부과한 택시 운수 종사자는 적발 즉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경고에 그쳤다.관광 인프라도 확충한다. 우선 지방 공항으로 직항하는 국제선을 확대한다. 지방 공항의 국제선 신규 유치를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출입국 제도도 개방적으로 바꾼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선 3명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등 18개국에 적용 중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는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로 확대한다.
크루즈 관광 인프라도 개선한다. 부산항을 시작으로 크루즈 터미널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린다. 1박2일 일정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오버나잇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선내에서 사전 입국 심사(선상 심사)를 받는 크루즈 선박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93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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