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가조작 신고, 로또보다 팔자 고치기 쉽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칭찬하며 주가조작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말했다.


이어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하겠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포상금을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자에게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주기로 했다. 1000억원 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최대 3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