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허가 간소화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3년간 8만5000가구 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기존 목표치 6000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에도 나선다. 공급 가뭄 해소를 위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는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3년 내(2026~2028년) 첫 삽을 뜰 수 있는 85개 구역(8만5000가구)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서울시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7만9000가구)에서 6000가구를 추가 확보한 수치다. 노원구 상계2구역(2200가구), 관악구 봉천14구역(1500가구), 동작구 노량진3구역(1012가구) 등이 3년 내 착공 가능한 사업장 목록에 이름을 새로 올렸다. 서울시는 올해 착공 물량 역시 2만3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상향했다. 용산구 한남3구역(5970가구), 은평구 갈현1구역(4116가구), 노원구 백사마을(3178가구), 서초구 방배13구역(2228가구) 등이 올해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지난 5개월간 세밀한 공정 점검을 바탕으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겼다. 또한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먼저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총회 1회당 2주~1개월 사업 단축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개시 조합의 원활한 해체 심의를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투입 자문을 지원한다. 착공 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구조심의와 굴토심의를 통합해 심의한다. 두 조치로 각각 1개월씩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 갈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업장에 대해선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사비 증액 검증을 선제적으로 이행한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을 개발·배포해 촘촘한 공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현장을 위해 융자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 500억원 규모 주택진흥기금을 편성할 예정이다. 다음달 접수를 시작해 오는 4월과 5월에 심사와 융자지원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에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약 3만가구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사업 지연 등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작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42곳에서 159곳으로 급증했다. 서울시가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등 고충 사례를 확인했다.
오 시장은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며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8만5000가구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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