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 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의 상업성까지 결합해 가짜뉴스의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통한 가짜뉴스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후에 있을 선거 직전에 AI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이에 대해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정치적 허위 비방과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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