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관계 기관은 짐값 담합 불법 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경찰청은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강남·서초·송파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및 수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도 수사 태스크포스(TF) 확대 운영 및 합동특별조사를 통해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달 중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경기도 관계자가 자리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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