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부동산 세금 낮으면 자금쏠림 해결 안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부동산 세제가 다른 데보다 낮으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너무 늘어난 가계대출은 우리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관련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의 이런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초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다주택자 대출·세제 규제 강화 정책 기조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최근 정부 정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높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돼온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특히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서울로만 계속 오게 되면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줘도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수요 억제, 공급 대책, 세제 정책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적으로 오래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세제가 다른 데보다 낮아서는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부담 등이 소득세, 배당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거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폐지하는 한편 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서도 “가계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체적인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이런 의견이 평소 소신이라는 의미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