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미 법무부 수사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ed는 비공개 심리 절차를 통해 법원에 검찰이 파월 의장에게 발부한 소환장 집행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환장에 응할 의무를 면제받거나 경감하려는 조처로 보인다. Fed 측의 구체적 법리 주장 내용은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수사에서 소환장을 받은 측이 검찰의 요구 내용을 두고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거나 '법적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라고 WSJ은 평가했다.
이번 공방은 연방 대배심에 계류된 형사 수사에 적용되는 비밀 유지 준칙 때문에 비공개 상태로 진행된다. 대배심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고자 일반 시민들이 수사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의 사법 제도를 의미한다.
파월 의장은 작년 6월 의회에서 Fed 청사 개보수 문제를 증언한 것과 관련해 올해 1월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는 Fed의 독립성을 둘러싼 우려를 키웠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톰 틸리스 의원은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차기 Fed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인준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현재 공화당은 인준 지연을 막기 위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말 워시를 낙점했다.
이번 수사를 맡은 제닌 피로 워싱턴DC 검사장은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의 진행자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피로 검사장은 Fed 측이 자료 제출 요청에 계속 답하지 않았던 만큼 소환장 발부는 정당한 조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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