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책일 수 있다. 대법원은 전체 9명의 대법관 중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하고, 의회를 우회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강력하게 확인했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 관세 정책의 궤도 수정을 원하는 공화당원에게 명분을 제공한다.이번 판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반응은 민주주의에서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오해를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의 없는 태도는 여야 모두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비열한 인간들”이라고 했다. 공화당이 지명한 대법관을 “바보”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는 충견”이라고 묘사했다.
대법원 정당성 훼손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법관들이 ‘정치적 올바름(PC)의 노예’라고 비난했다. 이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대학 입시에서 인종 우대 정책을 금지하는 데 찬성표를 던진 법관들에게 가하기엔 이상한 비판이다. 그는 진보 성향 법관을 ‘국가의 수치’라고 부르면서도 “(당에 대한) 충성심은 깔 수 없다”며 “유일한 장점”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들이 당파적 충성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걸까. 1974년 ‘미국 대 닉슨’ 사건에서 대법원이 대통령 특권이 무한하지 않다고 8 대 0으로 판결했을 때 3명의 대법관은 닉슨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는 내각 각료와 달리 대통령 처분에 따라 복무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행위가 헌법적이고 합법적인지 판단하는 임무를 맡은 독립적이고, 대등한 정부 부처다. 최근 대법원 정당성을 훼손하며 공격을 퍼부은 것은 거의 민주당원이었다. 안타깝게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다를 바가 없다.
선거 전 관세 바로잡아야
대통령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에서 관세는 경제에 혼란을 줬고, 인기 없는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관세는 무역 적자를 줄이지도 고용을 촉진하지도 못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자유무역 덕분에 자동차, 의류, 전자제품, 식품 등을 더 낮은 가격에 다양하게 선택하는 데 익숙해졌다.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외국인이 관세를 지불하고,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뉴욕연방은행의 최근 연구도 다른 연구들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트럼프 관세로 인한 거의 모든 경제적 부담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유권자들은 2024년 대선 때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민주당을 심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후 생활비 문제를 앞세워 각종 선거에서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강화하려 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이 물가에 가장 민감한 시기에 세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과 같다. 대통령은 공화당이 경제 여론조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무역 정책을 고수하며, 가을에 행운이 따르기만 바라길 원하고 있다. ‘부질없는 짓’일 뿐이다.
원제 ‘The GOP’s Last Chance to Shed the Tariff Albat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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