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원 정보는 반출 제외…레드버튼도 적용"

정부가 구글에 국외 반출을 허용한 고정밀 지도에는 3차원(3D) 정보가 모두 제외된다. 정부는 그간 무분별하게 노출된 국내 중요 시설을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서버에서 가공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에서 안보 위험 요소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수정 요청을 구글이 수용하지 않을 땐 지도 반출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글은 정부에 1 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신청하며 제공 자료를 길찾기 기능에 필요한 교통망 자료 등 일부로 한정했다. 대표적으로 등고선 등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3차원 데이터 등은 이번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에 포함되는 105개 정보 중 내비게이션 기능에 쓰이는 일부만 반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에서 청와대 등 국가 중요시설을 가림 없이 공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해상도 자료가 공개되고 있지만, 이번 반출 조건에 중요시설 가림 처리가 포함돼 곧 수정될 것으로 안다”며 “이번 허용 결정 후 구글의 지도 서비스도 국내법 적용을 받게 돼 빠르게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이 보안 강화 조건으로 제시한 ‘레드 버튼’ 기능과 국내 상주 지도 전담관 배치 등을 적용하는 데는 6개월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고정밀 지도를 가공할 국제 제휴업체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지도 반출이 이뤄진다.

구글이 정부의 국가 중요시설 가림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출된 정보를 회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수가 이뤄지면 구글이 지도를 활용한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국내 지도 담당관과 제휴업체를 통해 바로 수정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했다.

구글과 함께 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한 애플은 기술 보완 절차로 심의가 연장됐다. 애플이 요청한 지도 정보를 바탕으로 허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