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경제부 주도로 부동산 세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의 과표 구간 세분화와 기본공제 축소 등이 거론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국회 법 개정 논의 없이 시행령만 바꿔도 시행할 수 있어 유력한 대책으로 꼽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집값 급등과 맞물려 세 부담이 급격히 늘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되돌렸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 방안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세율을 상향하거나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식, 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인 기본공제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환/이광식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