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만에 꺾인 강남·용산 집값…'회초리'만으로 지속되겠나

‘불패 신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반전했다. 무려 2년 만이다. 서울 전체로는 지난주보다 0.11% 상승하긴 했지만, 오름폭은 4주 연속 둔화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강남·용산구뿐 아니라 성동·동작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와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 과천 등 경기권 규제지역에서도 매물 증가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는 5월 9일까지는 집값이 조정 국면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천은 이미 지난주부터 하락 전환했다. 정부의 잇따른 세금·대출 압박에 다주택자들이 쏟아낸 ‘절세 매물’로 시장이 즉각적인 공급 증가 효과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집값 안정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매물이 넘쳐나는 지금 같은 상황은 어차피 한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때까지 집을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증여하거나 버티기에 나서면 ‘매물 잠김’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가격을 낮춘 매물이 늘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에 묶여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강남은 아무리 싸게 내놓은 매물이라도 일부 현금 부자 외에는 접근하기 어렵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 구입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준 것처럼 일시적이나마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다주택자 매물을 최대한 소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간에서도 꾸준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제 서울시가 500억원의 융자 지원 기금을 편성하는 등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85곳, 8만5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돕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서울시의 건의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길 바란다. 수요 억제라는 ‘매서운 회초리’만 들어서는 지금의 집값 안정이 지속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