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유흥주점 업주들이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억지로 먹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밝혀졌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 형사 제3부 배상윤(사법연수원 37기·현 대구지검), 이홍석(42기·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1월 형사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흥주점 공동 업주 A, B씨는 만취한 손님 C씨를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1명은 구속 송치, 다른 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유흥주점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종업원 조사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손님을 더 받기 위해 피해자를 빨리 취하게 하기 위해 입을 억지로 벌리고 가짜 양주를 마시게 했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주점 밖으로 내보내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아 식품위생법 위반, 유기 치사, 강요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검은 이 밖에도 경찰이 불송치한 강제추행 사건을 보완 수사해 범행을 특정하고 2차 가해 사실을 밝혀 기소한 충주지청 형사부 오민재(38기·현 수원지검), 이승호(변호사시험 7회·현 서울남부지검) 검사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
또 지난 3개월간 4개월 이상 초과 장기 미제 10건을 포함해 송치 사건 633건, 불송치 사건 418건을 처리하고, 이 중 158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수원지검 형사 5부 박인우(37기·현 서울북부지검), 석초롱(변호사시험 9회) 검사 등 6명이 우수 검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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