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해방군(중국군) 장성 9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자격이 박탈됐다. 다음 달 4일 양회(전인대·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 숙청에 이은 것이기도 하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19명 대표 해임 결정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5∼26일 진행한 제21차 회의에서 모두 19명을 전인대 대표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이 가운데에는 중국군 최고 계급인 상장(대장급) 5명과 중장 1명, 소장 3명 등 장성 9명이 포함됐다. 전 정보지원군 정치위원 리웨이, 전 육군 사령원(사령관) 리차오밍, 전 해군사령원 선진룽, 전 해군 정치위원 친성샹, 전 공군 정치위원 위쭝푸 등 상장 5명의 전인대 대표 자격이 박탈됐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 정치위원 왕둥하이 중장, 중앙군사위 볜루이펑·육군 딩라이푸·로켓군 양광 소장의 자격 박탈도 이뤄졌다.
장성 9명의 전인대 대표 자격 박탈 사유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사정당국의 조사나 신분 변경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로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의 전인대 대표 수는 총 243명으로 줄었다.
SCMP는 "이번 조치가 장유샤·류전리 등에 대한 수사 발표 등에 이은 것으로 인민해방군 내부의 지속적인 반부패와 기강 확립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중국 당국이 장유샤·류전리 숙청 이후 시 주석의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과정에서 인민해방군 장성 9명에 대한 전인대 대표 자격 박탈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는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장유샤·류전리의 거취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공개된 회의 결과문에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장즈중 대만 카이난대학 인문사회학원 교수는 연합조보와 인터뷰에서 장유샤·류전리가 전인대 대표직에서 해임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국군 내부에서 장유샤 사건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시진핑, "정치적 책임감 강화" 강조
한편 시 주석은 최고위 간부들에게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하며 반부패 기조를 재확인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서기처 서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등은 최근 시 주석에게 서면으로 업무를 보고했다.시 주석은 보고서를 검토한 뒤 "올해는 공산당 창당 105주년이자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라며 정치적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감을 강화해 당 중앙의 결정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면적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을 거듭 강조한 뒤 "감히 부패하지 못하게 하고, 부패를 원하지 않게 하는 체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처벌 강화, 제도 보완, 사상 교육을 결합해 구조적으로 부패를 차단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시 주석은 또 공직자 기강 확립 지침인 '중앙 8항 규정'과 그 시행 세칙을 엄격히 이행하고, 간부들이 올바른 성과관을 확립하고 실제 상황과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한다고 했다. 형식주의와 성과 부풀리기를 경계하고 실질적 성과로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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