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도로 제4이동통신사를 설립해 통신 요금을 반값 이상 낮추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해 제4이동통신사를 운영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율주행·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 피지컬 AI 산업을 뒷받침하려면 정부가 통신 고속도로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다.
5G(5세대 이동통신) SA(단독모드·Standalone) 방식의 네트워크를 상용화해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생각이다. 5G SA는 무선망(RAN)과 코어망 모두 5G망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그간 국내 통신사들은 5G망과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를 함께 사용하는 NSA 방식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전 의원은 "민간 사업자들은 기존 기지국 투자 비용 회수가 우선 과제인 만큼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공공형 모델을 통해 5G SA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원장 시절부터 AI 기반 행정에 관심이 많았던 전 의원은 서울을 AI 행정 수도로 탈바꿈시키겠다고도 했다. 우선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성동구 용답동 시유지 약 26만평 부지를 혁신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삼겠다고도 했다. 물재생센터와 차량기지를 지하화한 뒤 자율주행·드론·UAM 등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인근 성수동 및 대학가와 연계해 산학 협력과 기업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 의원이 1호 공약으로 발표했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재구성 방안은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화두다. 그는 DDP를 해체한 뒤 7만석 규모 복합 아레나를 조성해 K팝 공연, e스포츠, 야구 경기 등을 상시로 열겠다고 했다. 전 의원 측은 돔아레나 건설비로 약 1조3000억~2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 의원은 "비용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한국관광연구원에 따르면 K팝 콘서트를 한번 열 때 최소 6197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만큼 서울시가 그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전현의 의원과 일문일답.
▶출마 선언까지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작년 중순쯤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정책과 공약은 서울시민께 드리는 약속인 만큼 충분히 준비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혼자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전문가·교수 등 약 100여 명과 함께 정책을 다듬고 검증해 왔습니다. 가장 많이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떠올린 계기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저는 서울을 AI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서울 전역에 AI를 접목하는 방안을 오래 공부해 왔습니다. AI가 생활에서 구현되는 형태가 로봇·드론·무인 자율주행차·UAM 같은 피지컬 AI입니다. 이 기술은 통신이 핵심입니다. 통신 속도는 안전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현 통신망의 문제는 무엇이고, 왜 5G SA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통신 3사가 주로 사용하는 5G NSA(비단독 모드·Non-Standalone)는 기지국 중심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지연·시차가 생기거나 일부 끊김이 발생할 수 있어 피지컬 AI에 불리합니다. 이를 극복하는 대안이 5G SA(단독모드)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해 초저지연·안정성을 높입니다. 6G로 가기 위해서도 5G NSA에서 곧바로 넘어가기보다 5G SA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보다 공공이 제4이동통신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다면요?
민간 통신 3사는 기지국 투자 규모가 막대해 5G SA로의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투자 회수 등 현실적 이유가 있고, 기존 시장 구조도 견고합니다. 공공이 먼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5G SA로 출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는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통신 고속도로를 놓는 일입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제4이동통신사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는 펀드로 재원을 마련하는 구상입니다. 통신은 공기·물·수도처럼 공공재 성격이 강해 국가나 지자체가 기본 인프라를 일정 부분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뜰폰이나 정부의 '1만원대 5G 요금제' 정책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정부의 요금 인하 대책은 현 통신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또 '무제한'이라도 QoS(속도제어)로 일정 구간 이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뜰폰은 기존 통신 3사의 망을 도매로 사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이라 일정 부분 대안이지만, 구조 자체를 바꾸는 해법은 아닙니다. 더 나은 품질과 무제한 통신 서비스를 기존보다 1/3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답동 '첨단 모빌리티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동구 용답동에는 서울시 소유의 26만평 부지가 있습니다. 물재생센터와 차량기지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시설을 지하화하겠습니다. 자율주행·드론·UAM 등 첨단 모빌리티를 실증하는 테스트베드형 혁신도시로 만들 예정입니다. 용답동은 한양대·서울시립대 등 대학가와도 가까워 산학 협력과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일반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혁신 모빌리티 중심의 구역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1호 공약은 DDP 해체 및 돔아레나 건설 공약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DDP는 상징성은 있지만 내부 활용이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주변 상권과의 연결도 약하다는 지적이 큽니다. 동대문 상권을 살릴 현실적 대안으로는 7만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아레나)을 건설해, 스카이워크로 주변 패션 상가들과 연결해 유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7만명을 동원할 만한 아티스트는 손에 꼽을 것 같은데요. 콘서트 외 활용 방안이 있다면요?
K팝 공연뿐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 공연, 대형 시상식, 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닥이 잔디 바닥으로 바뀌는 구조로 설계하고자 합니다. 페이커라는 세계적인 e스포츠 선수를 보유한 국가로서 e스포츠 대회도 열 수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DDP의 연 매출은 2023년 기준 166억원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6만5000석 규모의 콘서트를 열 때마다 최소 6197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파급됩니다. 오아시스, 테일러 스위프트 등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의 공연을 유치하려면 서울 중심지에 대형 공연장이 들어서야 합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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